부평 제3보급단 도시개발계획 (기부대양여 사업)

조만간 인천 부평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제3보급단 부지의 도시개발계획 공모가 나올걸로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진행과정

 

-2019년 4월 ‘3보급단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

-2020년 12월 4일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통보”를 국방부로부터 받음.

-2023년 4월 19일 인천시는 국방시설본부와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통합·재배치하는 사업

인천시가 국방부에 군부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군부대 부지를 받는 '기부대양여' 방식

 

“기부대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 "사업주관기관"이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청, 위원회를 포함한다).

- "사업시행자"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

-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

-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사례

- 태영건설에서 시공한 창원중동유니시티, 전주에코시티가 대표적인 기부 대 양여사업.

2개 모두 군부대이전을 통해 부지를 받아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한 사업.

창원중동유니시티는 보병 39사단이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동하면서 지어진 사업이고, 전주에코시티는 보병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동하면서 지어진 사업임.

 

제3보급단 위치 : 산곡동한신휴아파트(부평구 마장로220번길 13) 서쪽 113만㎡부지 내 84만㎡

제3보급단 부지 위치

사업계획

-군부대 부지(113만㎡)의 도시개발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며, 29년 입주 목표로 공동주택 70%(5,400세대)와 상업시설, 공원·체육시설 30%로 이뤄짐. 부평구는 특화공원, 청소년 캠핑장, 수목원 조성 계획 요청.

-군부대로 막혔던 장고개 길을 개통하여 교통 체증 및 지역 간 단절 해소

-23년 하반기 공모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진행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부평구민들 공공주택 대신 산업 시설 유치를 원하지만 인천시는 사업비 조달 위해 공공주택 건립 불가피 입장

-인천시, 제3보급단을 이전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제3보급단 사업계획도

이전할 위치: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제3보급단(좌측)에서 17사단(우측)으로 이전

제17사단 부지 : 금마초등학교 (인천 부평구 일신로 88) 서쪽. 대략 200만㎡, 60만평

17사단 위치

현황

 

2023년 5월 인천시가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앞두고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 예상되는 대출 금리, 공동주택 분양가 등을 주요 근거로 대출 금리 8~9%와 주변 지역 아파트 3.3㎡ 분양가와 비슷한 1천500만~1천600만원으로 추산했을 때 3천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분석함. 이에 적절한 사업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

올 하반기 중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 내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도시개발사업들이 순항하여 깨끗하고 발전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평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