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가 지난 2023.04.27에 공고되었습니다.

공고 내용과 더불어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 개발사업 전반에 관해 2023년 6월기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1.요약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  총 99,261㎡
현재 준주거(용도변경예정).   착공 2026년 ~ 준공 2029년
사업시행자 리츠(HUG,iH,민간사업자 등)
도입시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
역 일원 공공분양2,486세대,공공자가380세대,공공임대 544세대 포함 총 3,410세대 계획

 

-위치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

 

2.공고내용

iH,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원도심 균형 발전을 통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 및 공공주택 공급 -

 

○ iH(인천도시공사)는‘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제물포역 일원에 고밀도의 공공주택과 도시기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iH는 전국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제물포역 일원에 공공분양 2,486세대, 공공자가 380세대, 공공임대 544세대를 포함하여 총 3,410세대를 공급할 계획(민간사업자 제안내용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 이를 통해 원주민들의 재정착 지원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활용을 통해 악화된 부동산 경기 상황 속에서도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민간사업자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 20위 내 주택건설사업자로서, i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 4월 27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이후 5월 8일 사업설명회, 8월 사업신청서 접수, 8월 ~ 9월 중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 및 주민의결 절차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iH 관계자는 “우수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 원도심 균형발전 및 원주민 재정착 지원,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지구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
면 적	99,260.9㎡
사업기간	2021년 ∼ 2030년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용도변경 예정)
도입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등
세대수	3,410세대(예정)

* 세대수는 민간사업자 사업신청 내용 및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내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이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모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한 종합건설업자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20위 이내인 자 중 다음의 신용 평가등급을 만족하는 자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BBB- 이상	BBB- 이상	A3-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하나 이상일 것 ** 컨소시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이 HUG 「도시재생 PF보증」 및 「복합사업보증」 기준 시공사 요건 충족 必

 

 ■  공모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모 공고	2023. 4. 27.(목)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 iH알림 / 공지사항]
참가의향서 제출	2023. 5. 4.(목) 10:00~16:00	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신관 3층,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사업설명회	2023. 5. 8.(월) 14:00~15:00	장소 : 인천도시공사 본관 지하1층 랜선회의실
질의접수	2023. 5. 11.(목) 09:00 ~ 2023. 5. 15.(월) 17:00	iH 웹폴더의 “2. 질의” 및 “3. 답변”란을 통해서만 실시, 참가의향서 제출자만 질의 가능
질의회신	2023. 5월 중
사업신청서류 접수	2023. 8. 1.(화) 10:00~15:00	방법 : 방문접수(10:00~15:00)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신관 3층,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2023. 9월 중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 iH알림 / 공지사항]

 

3.개발사업 현황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개발이 어려운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에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그동안 사업성이 낮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정비사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민간에서 스스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현재의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서울 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 부천 원미, 인천 제물포역, 부산부암 등이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중 하나로 '동의 확보→지구지정→설계공모→통합심의→사업승인→보상·이주→철거·착공→최초공급→입주' 순으로 추진되는데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2년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기간 약 6~9년동안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부분과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고  동의서 또한 흠결이 있다는 주장으로 2022년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긴 다음에는 재개발처럼 분양권에 피(P, 프리미엄)를 붙여 거래할 수 없으며 또 땅을 넘긴 뒤 나중에 보상이 이뤄져 감정평가액이 불합리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사업 반대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023년 들어서도 꾸준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국토부에서도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이 제정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우수한 사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개발을 담당할 건설사는 주민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공모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시에 사업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환원시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관을 발전시켜 도화지구와 제물포 지구가 함께 어울려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면 합니다

 

이상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